- 8월 도수치료 청구 92% 감소, 관리급여 실효성 국정감사 쟁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 8월 한 달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55만5,204건보다 92% 줄었다. 대신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고 청구 금액은 218% 뛰었다. 도수치료 가격을 낮추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실손보험 자료로 확인된 셈이다.
자료는 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등 5개 실손보험사의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9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관리급여는 비급여도 급여도 아닌 중간 성격의 항목으로, 정부가 가격 상한과 인정 횟수를 정해 관리한다.
도수치료 청구금액은 8월 19억3,4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481억400만 원보다 96% 줄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관리급여 전환의 목적대로 가격과 이용 건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
문제는 다른 항목이다. 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은 8월 144억6,500만 원으로 전년 45억5,300만 원보다 218% 늘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에 극저온 액화 또는 기체를 뿌려 빠르게 냉각시키는 치료로, 냉각치료로도 불린다. 신장분사에 증식치료와 무통증신호요법, 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를 더한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은 8월 292억8,000만 원으로 전년 208억4,100만 원보다 41%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신장분사치료를 처방한 뒤 실제로는 도수치료와 함께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는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만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보험사 확인 전화에 신장분사치료만 받았다고 답하도록 환자에게 안내한 정황도 나왔다. 도수치료 가격이 내려가자 다른 비급여 항목과 섞어 청구하는 혼합진료가 늘어난 셈이다.
원장 입장에서 짚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 시행 항목과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관리급여 확대만으로는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현금을 환급하는 영업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정부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22일 관리급여 제도가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 체계를 무력화해 의사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리급여의 실효성과 위헌성 여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관련 규정은 각 보험사 약관과 금융감독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 상한과 인정 횟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서 조회된다. 청구 명목과 실제 시행 내역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관리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더 중요해진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