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양쪽 수술은 240만 원 한도.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되 수술 전 신청이 원칙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는 조기 마감된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쪽을 모두 수술하면 240만 원이 한도다. 신청 창구는 전국 보건소이고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는 조기에 마감된다.
사업 명칭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이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7조의4, 그리고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보건복지부가 지침과 예산을 맡고, 접수와 자격 확인은 전국 보건소가, 대상자 선정과 수술비 지급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담당한다. 재단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2025년 사업비는 38억 2,000만 원, 지원 건수는 3,034건이었다.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일 것,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일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일 것이다. 다른 노인 대상 사업과 달리 연령 기준선이 65세가 아니라 60세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로 한정된다. 한쪽 무릎 120만 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지는 구조는 아니다. 퇴원할 때 의료기관에서 차감 정산한 뒤 재단이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빠지는 항목이 적지 않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제증명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와 치료비, 입원료도 제외된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시점이다.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는 지원 범위 밖이다.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순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복 수령은 제재로 이어진다. 같은 수술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거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후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절차는 네 단계로 이어진다. 먼저 수술할 병원에서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다. 이어 보건소에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한다.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해 재단에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하고, 재단은 이 기한을 2개월로 안내하고 있다. 진료의뢰서는 진단서를 대신하지 못한다.
신청은 본인과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방문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남은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전화 02-711-6599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인된다.
BEST 뉴스
-
“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 -
75세 이상 독감백신 2027년 ‘고면역원성’ 전환 추진… “2029년 65세까지”, 예산 198억 원은 국회로
질병관리청이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2027년 10월 절기부터 고면역원성 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면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매년 5세씩 넓힌다는 계획이다. 75세 이상 우선 도입에 드는 예산은 198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도 정부 ... -
"본인부담금 안 받는 요양원"… 영리 목적 면제는 불법, 과다 징수는 공단 확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 -
"혈압약 먹는데 자몽주스는"… 식약처는 2시간 뒤, 스타틴은 약마다 최대 15배
칼슘채널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을 먹는 사람이 자몽주스를 마시면 약의 혈중 농도가 올라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이 약들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마시는 시점은 약을 먹은 뒤 적어도 2시간이 지나서라고 설명한다. 약학정보원 자료에는 심바스타... -
통합재가 418곳→700곳… “혼자 사는 부모님도?” 월정액 방문요양 시범
혼자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며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비용은 월정액제이고 방문간호가 월 1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해 이달 ... -
"장상피화생 진단 뒤 뭘 줄이나"… 소금 하루 5g, 위내시경 2년 주기
위내시경에서 위축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식사에서 공식 자료가 줄이라고 꼽는 것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이다. 소금은 하루 5g, 나트륨으로 2,000mg을 넘지 않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이며, 국가암검진 위내시경은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다. 다만 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따로 정한 식사 지침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