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확정, 의원 인건비에서 함께 움직이는 항목들
시급이 380원 올랐으니 하루 8시간이면 3,040원, 한 달이면 6만 원 남짓. 이렇게 계산했다면 실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과 어긋납니다. 칸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죠.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월 인건비는 그보다 더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의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6,300원.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6만 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9시간에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실제 근무하는 174시간에 더해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79,420원. 주휴수당까지 계산에 들어가야 실제 인상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와 그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각각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죠. 퇴직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의원이라고 비켜 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생기죠. 반면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 감액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이 허용되지 않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처음부터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미달액은 소급해 지급해야 하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급여 항목을 나눠 둔 의원이라면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연말 급여 개편 전에 직원별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항목을 다시 확인해 두면 됩니다. 업종별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가능하고, 보험료 변동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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