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진료기록 사본은 1~5매 한 장당 1,000원, 6매부터는 100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경우에 따라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까지.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다 해서 3만 5,000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대부분은 그냥 결제한다.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나라가 정한 천장이 있다.
■ 값을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항목과 상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2017년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고시가 정한 상한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
둘째, 그 범위 안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해진 금액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자주 쓰는 서류의 상한선
가장 흔한 일반진단서는 2만 원이 상한이다. 건강진단서도 같다.
사망진단서는 1만 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1만 원이다.
장애진단서는 신체적 장애가 1만 5,000원, 정신적 장애가 4만 원이다.
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 원으로, 진단서 가운데 상한이 가장 높다.
서류 형태로 자주 요구되는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로 계산한다.
1매부터 5매까지는 한 장당 1,000원, 6매째부터는 한 장당 100원이다.
100장짜리 기록을 떼도 계산상 1만 원대에서 정리된다는 뜻이다.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처럼 단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는
대체로 1,000원 수준의 상한이 적용된다.
■ 상한을 넘겨 청구받았다면
먼저 해당 병원 원무과에 고시 기준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창구 주변이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표를 찾아
대조해 볼 수 있다.
조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고시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 청구 전에 서류를 줄이는 방법
실손보험 청구액이 소액이라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서류만 확인해서 떼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진단서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이라면, 서류를 직접 떼지 않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하다.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병원 원무과나 실손24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서류비는 병원비에 비하면 작은 돈이다. 다만 정해진 값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번 창구 앞에서 반복된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