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 근로자 대상, 최대 36개월
2026년 들어 개원가의 인건비 계산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직원 다섯 명을 둔 의원이라면 요율 인상분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단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그런데 상당수 소규모 의원이 놓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면, 두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에 적용되므로, 원장에게는 인건비 절감이고 직원에게는 실수령액 증가다.
요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업장 규모다.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 신청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간호조무사·행정직원·물리치료사를 합쳐 열 명 문턱에 걸쳐 있는 의원이라면 이 계산부터 해봐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보수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간제 직원이나 신규 채용 직원이 주로 해당된다. 반대로 근무 중 보수가 올라 27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긴다.
셋째, 신규 가입자여야 한다. 이미 오래 가입돼 있던 직원을 뒤늦게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지원받기 어렵다. 지원 기간은 신규 가입 지원과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이며, 이 36개월은 근로자 단위로 누적된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던 직원이라면 남은 기간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주의할 대목은 지원 중단 사유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해당 직원의 보수가 기준을 넘긴 경우, 직원이 퇴사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 사후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 수가 아홉 명과 열 명 사이를 오가는 의원이라면 매월 피보험자 수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지원 신청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세무·노무 대리인을 쓰고 있다면 "우리 직원 중 두루누리 대상자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요청해 볼 만하다.
요율은 원장이 바꿀 수 없지만,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