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기산점은 진료일, 소액이라 미룬 청구가 소멸되는 지점
실손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영수증은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통상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출한 날이다.
기산점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도, 보험에 가입한 날도 아니다. 통원 치료라면 진료일 하나하나가 각각의 기산점이 되고, 입원이라면 통상 퇴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구조 때문에 오래된 영수증은 전부 소멸되거나 전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짜별로 갈린다. 2023년 5월 진료분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2024년 3월 진료분은 아직 남아 있는 식이다. 영수증마다 진료일을 확인해 분류하는 것이 먼저다.
3년이 지났다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에는 중단 사유가 있고, 개별 보험사의 약관이나 특약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진료일, 병원명, 청구하려는 담보, 현재 보유한 서류를 정리해 보험사 고객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가 시행되면서, 병원에 다시 가서 서류를 떼지 않고도 앱이나 웹에서 진료 기록을 전송해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용 전에 해당 병원이 연계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소액이라도 청구 자체에 제한이 없고, 통원 1회분도 자기부담금을 넘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진료를 받은 달 안에 청구하면 소멸시효를 따질 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비급여 진료 이용량이 많으면 다음 갱신에서 보험료 할증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 구조가 있어, 청구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가입 세대와 약관에 따라 갈린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