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다른 숫자… 사업소득 1억 원 넘는 원장은 200만 원에서 끊긴다
개원의 사이에서 노란우산공제는 '넣어두면 손해는 없는 상품'으로 통한다. 다만
2026년 들어 제도가 손질되면서, 예전에 알던 숫자로 계산하면 실제 절세액과
어긋나는 상황이 생겼다. 헷갈리는 이유는 이름이 비슷한 두 개의 한도가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먼저 바뀐 쪽은 '납입 한도'다. 2026년 7월 1일 부금 납입 체계가 개편되면서 월
납입 한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연간으로는 1,800만 원까지 늘었다.
기존에 있던 50개월 납입 제한도 폐지됐다. 목돈을 쌓아두는 수단으로서의 여력이
커진 셈이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드는 폭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공제 한도'다.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나뉜다.
-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연 300만 원
- 1억 원 초과: 연 200만 원
여기서 개원의가 착각하기 쉬운 지점이 나온다. 병의원 원장은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월 150만 원씩 1,800만 원을 넣더라도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200만 원에서 멈춘다. 한계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에 있다면 절세 효과는 연 77만 원 안팎이다. 반대로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초기 개원 단계라면 600만 원까지 공제받아 체감 효과가 훨씬
크다. 즉 노란우산의 세제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과
압류 방지' 성격이 커진다.
가입 자격도 확인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가 대상이며,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가 기준이어서, 매출 규모가 큰 의원은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이후 매출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세제 외의 장점과 함정도 함께 봐야 한다.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폐업이나 채무 문제 상황에서도 보호된다. 반면 폐업·사망 등 공제 사유가 아닌
임의 해지로 돈을 찾으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절세
목적만 보고 넣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되돌아오는 구조인 만큼, 납입액은
현금흐름을 고려해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하면 확인할 순서는 이렇다. 첫째,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어느 공제 구간에 있는지 본다. 둘째, 그 구간의 공제 한도에 맞춰 월 납입액을
역산한다. 셋째, 그 이상을 넣을지는 세금이 아니라 퇴직금 성격의 적립이 필요한지로
판단한다. 가입과 납입액 변경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제휴 은행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