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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위·수탁 개편… 실시기준 개정 3~4개월, 전산 구축 9개월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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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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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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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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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 ‘약 10개 이상’… 계약의사는 타 병원 처방 못 본다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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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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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왜 덜 나왔나”… 상한액 이듬해 8월 확정, 사후정산법 발의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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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주사’ 정체는 납 해독제… 킬레이션 53만 개 중 73%가 의원으로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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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불, 어디서나 비슷하나”… MRI 환불률 부산 35.2%·서울 3.4%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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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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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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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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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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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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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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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위·수탁 개편… 실시기준 개정 3~4개월, 전산 구축 9개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수탁 운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이 필요해 실시기준 개정에 3~4개월,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9개월이 걸릴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수검자가 따로 신청...-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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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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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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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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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 ‘약 10개 이상’… 계약의사는 타 병원 처방 못 본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90일 동안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수치다.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다른 병원의 처방 내역을 볼 권...-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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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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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왜 덜 나왔나”… 상한액 이듬해 8월 확정, 사후정산법 발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급여 본인부담금이 큰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이라 보험사가 임의로 상한액을 정해 보험금을 덜 주거나 더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시차를 메우기 위해 보험사가 청구 시점에 추정 상한액을 적용하...-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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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주사’ 정체는 납 해독제… 킬레이션 53만 개 중 73%가 의원으로
중증 납 중독 치료용으로 허가된 킬레이션 주사제가 피로 회복과 항노화, 혈관 청소를 내세운 비급여 주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급된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주사제 53만 1,230개 가운데 73.3%인 38...-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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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불, 어디서나 비슷하나”… MRI 환불률 부산 35.2%·서울 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에서 환불률이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환불률은 부산 35.2%, 서울 3.4%였고, 건당 약 380만 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서울 21.5%, 경기 2.1%, 인천 2.5%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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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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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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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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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을 투여한 뒤 시신경 혈류 장애로 시력을 잃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이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변경에 들어갔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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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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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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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위·수탁 개편… 실시기준 개정 3~4개월, 전산 구축 9개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수탁 운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이 필요해 실시기준 개정에 3~4개월,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9개월이 걸릴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수검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더 내는 절차도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계획은 복지부가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10 14:00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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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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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전국 현지조사를 맡는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은 60명으로 확인...-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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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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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진료 구역에서 시작해 최소 범위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3일 지침을 전국 수사 현장에 신속히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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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 ‘약 10개 이상’… 계약의사는 타 병원 처방 못 본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90일 동안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수치다.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다른 병원의 처방 내역을 볼 권한이 없어 약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 기준 요양시설 수급자의 37%대가 90일 기준 1...-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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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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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와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방식은 앱에서 환자가 약 종류와 처방 용량, 처방 주수, 의...-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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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왜 덜 나왔나”… 상한액 이듬해 8월 확정, 사후정산법 발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급여 본인부담금이 큰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이라 보험사가 임의로 상한액을 정해 보험금을 덜 주거나 더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시차를 메우기 위해 보험사가 청구 시점에 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정액을 통보하면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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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청구
2026.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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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주사’ 정체는 납 해독제… 킬레이션 53만 개 중 73%가 의원으로
중증 납 중독 치료용으로 허가된 킬레이션 주사제가 피로 회복과 항노화, 혈관 청소를 내세운 비급여 주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급된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주사제 53만 1,230개 가운데 73.3%인 38만 9,470개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효능 홍보를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5 13: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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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불, 어디서나 비슷하나”… MRI 환불률 부산 35.2%·서울 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에서 환불률이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환불률은 부산 35.2%, 서울 3.4%였고, 건당 약 380만 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서울 21.5%, 경기 2.1%, 인천 2.5%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본인부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3 18: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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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급 대상으로 나왔다.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공단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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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신청 대상은 세 집단이다. 첫째 고도비만 환자, 둘째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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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급여
2026.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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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수치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이다. 미이용자는 최...-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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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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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을 투여한 뒤 시신경 혈류 장애로 시력을 잃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이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변경에 들어갔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수 사실을 밝혔다.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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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고지원 13조8,039억 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국감은 강원 원...-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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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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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단 자료에 따른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