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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위·수탁 개편… 실시기준 개정 3~4개월, 전산 구축 9개월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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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밝혔고, 급여 검체검사는 2027년 1월부터 공단이 위탁·수탁기관에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수탁 운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이 필요해 실시기준 개정에 3~4개월,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9개월이 걸릴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수검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더 내는 절차도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계획은 복지부가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담겼고, 메디게이트뉴스가 11월 7일 보도했다. 답변 취지는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급여검사에 적용되는 위·수탁 개편 방향에 맞춰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급여 검체검사 개편안은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금은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검사를 맡은 수탁기관과 정산하는 구조인데, 2027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지급한다. 취약지 가산은 지역 우대수가 적용되는 시기에 맞춰 반영된다. 비급여 검체검사는 구분 지급 이후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관리체계 보완을 검토한다. 같은 매체의 10월 28일자 보도는 개원가의 보상·유예 요구에도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전했다.


건강검진 분야의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1개월, 입찰공고 2개월, 정보화 사업 6개월을 합쳐 약 9개월로 잡혔다. 실시기준 개정은 3~4개월이 예상된다. 두 절차가 순차로 진행되는지 병행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건강검진 분야는 급여 검체검사의 2027년 1월 시행과 별도 일정으로 추진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월 3일 입장을 내고 국가건강검진은 대상, 주기,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어 검사량이 늘어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급여 검체검사 개편을 검진 분야까지 넓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바뀌는 것은 검사료 지급과 위·수탁 정산 구조다. 검진 대상, 주기, 검사항목이 개편 내용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없고, 수검자 본인부담이나 결과 통보 절차의 변화도 언급되지 않았다. 검진기관과 수탁 검사기관 사이의 정산 방식은 달라진다.


검진 분야 개편의 세부 내용은 실시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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