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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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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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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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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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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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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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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수사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되며, 대한의사협회는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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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개정 약사법은 법률 제21692호로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7일이다. 데...-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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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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