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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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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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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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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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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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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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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밖 고액 질환 10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값 월 85만 원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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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 검토… 65세 이상 재발 28.8%, 고위험군 우선
-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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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는 다 의료기기 아닌가”… ECM 제품은 인체조직, 식약처 연구용역 중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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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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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고 실손도 받았다면”… 상한제·실손 중복 차단 검토, 환급 3조 760억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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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이 88.7%… 노인학대 판정 7,973건, 시설 내는 701건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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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피부과’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다… 간판으론 구분 못 해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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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신고 5년 새 8.1배… 관리 시범사업엔 빠졌다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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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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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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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을 투여한 뒤 시신경 혈류 장애로 시력을 잃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이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변경에 들어갔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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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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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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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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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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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밖 고액 질환 10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값 월 85만 원
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상위 20개 질환 가운데 10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비싼 치료비가 드는 질환이라도 산정특례로 지정되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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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 검토… 65세 이상 재발 28.8%, 고위험군 우선
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을 검토하면서 고위험군을 먼저 지원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입 시기와 대상 연령, 지원 백신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거주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이 갈린다. 이 방침은 질병청이 15...-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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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는 다 의료기기 아닌가”… ECM 제품은 인체조직, 식약처 연구용역 중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기증 피부 조직을 가공해 주사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관리할지를 두고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결론 시기...-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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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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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고 실손도 받았다면”… 상한제·실손 중복 차단 검토, 환급 3조 760억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겹쳐 지급되는 문제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상한제 환급을 받은 사람은 226만 2,605명,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인부...-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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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이 88.7%… 노인학대 판정 7,973건, 시설 내는 701건
보건복지부가 6월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이었고, 이 가운데 7,973건(30%)이 학대로 판정됐다. 판정 건수의 88.7%인 7,076건은 가정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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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피부과’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다… 간판으론 구분 못 해
서울에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건 의사 1인 의원 3,319곳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385곳(11.6%)에 그쳤다. 나머지 2,934곳(88.4%)은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운영한다. 법령상 '피부과의원'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지만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하는 표기는 다른 의사도 쓸 수 있어, 이용...-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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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신고 5년 새 8.1배… 관리 시범사업엔 빠졌다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요양병원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신고가 2020년 1,488건에서 지난해 1만 2,045건으로 8.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정부 시범사업은 300병상을 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90곳이 대상이어서 요양병원은 빠져 있다. 질병청은 대형병원부터 적...-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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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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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수치다. 분석에 쓰인 자료는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이다. 미이용자는 최...-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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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
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을 투여한 뒤 시신경 혈류 장애로 시력을 잃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이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변경에 들어갔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수 사실을 밝혔다.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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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A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의원에서 흉이 남을 수 있으니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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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고지원 13조8,039억 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국감은 강원 원...-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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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단 자료에 따른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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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4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 2025년 진료과별 건수는 모두 208만 7,400건이었고 피부과 62.9%,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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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밖 고액 질환 10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값 월 85만 원
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상위 20개 질환 가운데 10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비싼 치료비가 드는 질환이라도 산정특례로 지정되지 않으면 일반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8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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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 검토… 65세 이상 재발 28.8%, 고위험군 우선
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을 검토하면서 고위험군을 먼저 지원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입 시기와 대상 연령, 지원 백신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거주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이 갈린다. 이 방침은 질병청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확인된다. 질병청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편입...-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17 13:00
-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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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는 다 의료기기 아닌가”… ECM 제품은 인체조직, 식약처 연구용역 중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기증 피부 조직을 가공해 주사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관리할지를 두고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결론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시술 비용이 1회 40만~8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제품은 해외에서 들여...-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4 10: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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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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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고 실손도 받았다면”… 상한제·실손 중복 차단 검토, 환급 3조 760억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겹쳐 지급되는 문제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상한제 환급을 받은 사람은 226만 2,605명,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3 10:00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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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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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이 88.7%… 노인학대 판정 7,973건, 시설 내는 701건
보건복지부가 6월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이었고, 이 가운데 7,973건(30%)이 학대로 판정됐다. 판정 건수의 88.7%인 7,076건은 가정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이었다. 증가 폭도 컸다. 신고는 전년보다 16.8% 늘었고(보도에 따라 16.7%로도 표기), 학대 판정...-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2 13:0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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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피부과’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다… 간판으론 구분 못 해
서울에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건 의사 1인 의원 3,319곳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385곳(11.6%)에 그쳤다. 나머지 2,934곳(88.4%)은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운영한다. 법령상 '피부과의원'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지만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하는 표기는 다른 의사도 쓸 수 있어, 이용자가 간판만으로 전문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1 18: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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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신고 5년 새 8.1배… 관리 시범사업엔 빠졌다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요양병원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신고가 2020년 1,488건에서 지난해 1만 2,045건으로 8.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정부 시범사업은 300병상을 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90곳이 대상이어서 요양병원은 빠져 있다. 질병청은 대형병원부터 적용한 뒤 2030년 전후 병원급과 요양병원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CRE는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듣지 않...-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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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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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접수 건수여서 피해가 확정된 건수나 피해 금액과는 다르다. 이 통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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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