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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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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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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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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어디서 검진받나”… 서울시 어린이병원 2일 개시, 특화 장비 9종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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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 ‘약 10개 이상’… 계약의사는 타 병원 처방 못 본다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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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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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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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기준이 뭔가"… 5개 중 3개, 허리둘레 남 90·여 85cm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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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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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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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면 또 2년인가"… 장기요양 1등급 5년, 2~4등급 4년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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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은 다 보험 되나"… 건보 급여는 스트리핑·경화요법 2종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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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건강검진 또 받아야 하나"… 국가검진 결과 제출은 2023년부터 가능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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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프면 어느 과로"… 병원 안내는 4~6개 과, 척추 MRI는 조건부 급여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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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내라는데"… 시행령은 금지, 진료비 이의는 심평원 1644-2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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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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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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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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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어디서 검진받나”… 서울시 어린이병원 2일 개시, 특화 장비 9종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11월 2일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을 시작했다. 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과 같고, 장애 정도가 심한 수검자에게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비용은 건보공단 안전편의관리비로 지원돼 수검자와 보호자의 추가 부담이 없다.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이용, 이동 보조, 의사소통 지...-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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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 ‘약 10개 이상’… 계약의사는 타 병원 처방 못 본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90일 동안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수치다.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다른 병원의 처방 내역을 볼 권...-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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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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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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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기준이 뭔가"… 5개 중 3개, 허리둘레 남 90·여 85cm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이 기준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한다.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고 혈압은 130/85mmHg 이상이다. 공복혈당은 100mg/dL 이상, 중성지방은 150mg/dL 이상이며 HDL은 남성 40, 여성 50mg/dL 미만으로 본다.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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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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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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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면 또 2년인가"… 장기요양 1등급 5년, 2~4등급 4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났다. 2026년 10월 기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이다. 유...-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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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은 다 보험 되나"… 건보 급여는 스트리핑·경화요법 2종
하지정맥류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고 초음파에서 판막 역류가 확인된 환자가 급여 수술을 받을 때로 한정된다. 2026년 10월 기준 건보공단 정보에서 급여로 분류된 치료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국소치료 2종이며, 치료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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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건강검진 또 받아야 하나"… 국가검진 결과 제출은 2023년부터 가능
회사에서 입사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하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결과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1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이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 대신 낼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채용용 대체통보서는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발급된다. 국가검...-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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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프면 어느 과로"… 병원 안내는 4~6개 과, 척추 MRI는 조건부 급여
허리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과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럿이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요통의 진료과로 이들을 함께 안내한다. 척추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디스크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는 신경학적 이상이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급여 기준의 근거는 보건...-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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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내라는데"… 시행령은 금지, 진료비 이의는 심평원 1644-2000
입원을 앞두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행령의 틀이다. 이미 낸 진료비의 항목이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1644-2000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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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수사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되며, 대한의사협회는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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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전국 현지조사를 맡는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은 60명으로 확인...-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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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내는 공단이 10월 초 공지한 집중지급기간 운영에 따른 것이다. 환급 사유는 이중·착오 납부와 자격·소득 변...-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04 04: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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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어디서 검진받나”… 서울시 어린이병원 2일 개시, 특화 장비 9종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11월 2일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을 시작했다. 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과 같고, 장애 정도가 심한 수검자에게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비용은 건보공단 안전편의관리비로 지원돼 수검자와 보호자의 추가 부담이 없다.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이용, 이동 보조, 의사소통 지원 같은 필요 사항을 사전 체크리스트에 적는 방식이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서울시 공공병원으로, 민간...-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02 18:00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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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 ‘약 10개 이상’… 계약의사는 타 병원 처방 못 본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90일 동안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수치다.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다른 병원의 처방 내역을 볼 권한이 없어 약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 기준 요양시설 수급자의 37%대가 90일 기준 1...-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9 18:0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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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이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더해져 상한은 위탁 35%, 수탁 65%다. 청구는 위탁기관이 계속 일괄로 하되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10: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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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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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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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기준이 뭔가"… 5개 중 3개, 허리둘레 남 90·여 85cm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이 기준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한다.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고 혈압은 130/85mmHg 이상이다. 공복혈당은 100mg/dL 이상, 중성지방은 150mg/dL 이상이며 HDL은 남성 40, 여성 50mg/dL 미만으로 본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기준으로...-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20 14:30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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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A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의원에서 흉이 남을 수 있으니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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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고지원 13조8,039억 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국감은 강원 원...-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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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면 또 2년인가"… 장기요양 1등급 5년, 2~4등급 4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났다. 2026년 10월 기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이다. 유효기간의 근거는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는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1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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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은 다 보험 되나"… 건보 급여는 스트리핑·경화요법 2종
하지정맥류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고 초음파에서 판막 역류가 확인된 환자가 급여 수술을 받을 때로 한정된다. 2026년 10월 기준 건보공단 정보에서 급여로 분류된 치료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국소치료 2종이며, 치료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분류의 근거는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의 수술 구분표다. 2025년 3월 수정본 기준으로 급여는 스트리핑...-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0 22:42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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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건강검진 또 받아야 하나"… 국가검진 결과 제출은 2023년부터 가능
회사에서 입사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하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결과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1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이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 대신 낼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채용용 대체통보서는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발급된다. 국가검진 결과로 대체가 가능한 근거는 두 법에 나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20세 이...-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10 21:42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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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프면 어느 과로"… 병원 안내는 4~6개 과, 척추 MRI는 조건부 급여
허리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과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럿이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요통의 진료과로 이들을 함께 안내한다. 척추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디스크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는 신경학적 이상이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급여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2022년 3월 시행된 고시 제2022-51호가 척...-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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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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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내라는데"… 시행령은 금지, 진료비 이의는 심평원 1644-2000
입원을 앞두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행령의 틀이다. 이미 낸 진료비의 항목이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1644-2000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다. 입원보증금 금지는 시행령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 2026년 10월 건보공단 법령 페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7 11:30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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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