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경영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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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
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2024년 기준 최대 315억 원, 1인당 평균 46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중소기...-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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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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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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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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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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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담긴 수치다. 국민...-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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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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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와 처벌을 정한 조문은 의료법 제22조와 제88조 두 곳이다. 2026년 10월 2...-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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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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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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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휴게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4조다. 부여 방...-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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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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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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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4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 2025년 진료과별 건수는 모두 208만 7,400건이었고 피부과 62.9%,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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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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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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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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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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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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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운영한 자리"… 의원 상가 갱신요구 최대 10년, 증액 5% 상한
의원이 입주한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가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이 요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갱신되는 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법령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돼 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2...-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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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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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원도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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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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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다. 국회 본회의가 5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6월 9일 공포됐으며 소관 기관...-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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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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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세무
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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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 의원도 부가세 신고하나"… 미용 매출 있으면 1월·7월 25일까지
보험진료만 하는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미용 시술 같은 과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신고해야 하고, 공통으로 산 장비의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는다. 신고 기한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며 접수는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 세무 해설 자료에 따르면 법 제26조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로 정...-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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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1:30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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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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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조무사도 주휴수당 주나"… 주 15시간 이상, 20시간은 41,280원
병의원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한 주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와 그 주를 개근했는지로 가려진다. 요건을 채우면 파트타임 간호조무사도 대상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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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21:30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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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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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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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휴가를 90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휴가 전 기간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2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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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가능한가"… 해고예고 30일, 미예고 시 30일분 수당
병의원 원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며, 해고 통보와 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한다. 해고예고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본문에 있다. 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같은 예고 의무를 두며 소관은 고용노...-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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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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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
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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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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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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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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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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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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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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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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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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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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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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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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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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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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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운영한 자리"… 의원 상가 갱신요구 최대 10년, 증액 5% 상한
의원이 입주한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가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이 요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갱신되는 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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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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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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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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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조항은 근...-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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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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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 의원도 부가세 신고하나"… 미용 매출 있으면 1월·7월 25일까지
보험진료만 하는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미용 시술 같은 과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신고해야 하고, 공통으로 산 장비의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는다. 신고 기한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며 접수는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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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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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조무사도 주휴수당 주나"… 주 15시간 이상, 20시간은 41,280원
병의원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한 주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와 그 주를 개근했는지로 가려진다. 요건을 채우면 파트타임 간호조무사도 대상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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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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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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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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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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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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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가능한가"… 해고예고 30일, 미예고 시 30일분 수당
병의원 원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며, 해고 통보와 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한다. 해고예고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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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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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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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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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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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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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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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운영한 자리"… 의원 상가 갱신요구 최대 10년, 증액 5%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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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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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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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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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 의원도 부가세 신고하나"… 미용 매출 있으면 1월·7월 25일까지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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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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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조무사도 주휴수당 주나"… 주 15시간 이상, 20시간은 41,280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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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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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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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가능한가"… 해고예고 30일, 미예고 시 30일분 수당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0 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