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산업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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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미래대응기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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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전담약국 방지 규정을 약사법 보완입법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뒤 복지부와...-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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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진료 구역에서 시작해 최소 범위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3일 지침을 전국 수사 현장에 신속히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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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상한 삭제 추진… 간 질환 주의 원료 15종 혼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1억~100억 CFU인 기준이 1억 CFU 이상으로 바뀐다.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의 혼합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의견은 12월 23일까지 받으며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데일리팜이 23일 보도하고 26일 수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건강기...-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27 18: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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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고지원 13조8,039억 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국감은 강원 원주...-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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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는 다 의료기기 아닌가”… ECM 제품은 인체조직, 식약처 연구용역 중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기증 피부 조직을 가공해 주사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관리할지를 두고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결론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시술 비용이 1회 40만~8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제품은 해외에서 들여...-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4 10: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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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어디까지 막나”… 복지위 국감 7일 시작, 규제법 4건은 소위서 ‘과잉규제’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4건은 같은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약국 개설 요건과 영업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아이뉴스24가 9월 30일 보도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48명으로 증인 18명과 참고...-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0.07 10:00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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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해외서 직접 사 오던 약"… 긴급도입 법 근거 11월 12일 시행, 휴대 반입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으로 의료현장 공급이 끊긴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넣었다. 식약처는 9월 14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05 15: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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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 240일이면 끝난다"… 식약처, 10월1일부터 심사기간 55일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295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2026년 10월1일 허가 신청분부터 본격 적용한다. 대상은 이 세 종류의 의료제품에 한정되고, 제네릭이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변경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식약처 의료제품안전국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2026년 5월26일 발표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에 근거를 둔다. 발표 직...- 정책·산업
- 제약·의료기기
2026.09.28 13:00
- 정책·산업
- 제약·의료기기
2026.09.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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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실 416곳 24시간 운영… 하루 8,294곳 문 연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고 9월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는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8,294곳이 운영된다. 문 여는 기관은 응급의료포털 이젠과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에서 조회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이용 기준은 증상...-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23 16: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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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사회 20일 총궐기, 비대면진료법 시행 3개월 앞 충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배송을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넓히려 한다는 점이다. 법 경과부터 보면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9 13:00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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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나와도 2년은 기다려야 하나"… 국민이 원하는 급여 등재기간은 8.5개월
신약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까지 평균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를 접한 국민 응답자의 67.6%는 등재 기간이 긴 편이라고 답했고,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소요기간은 평균 8.5개월이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9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포럼에서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KRPIA 의뢰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정책·산업
- 제약·의료기기
2026.09.16 18:00
- 정책·산업
- 제약·의료기기
2026.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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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가격을 진료 전에 미리 비교할 수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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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 해도 되는 건가요"… PA간호사 43개 행위 법제화, 임상경력 3년이 조건
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이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8월 10일부터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가 처...-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2 08:30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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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병원비, 12월부터 왜 달라질까? 20년 만에 손보는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 6세에서 8세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지 궁금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기준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년 가까이 사실상 묶여 있던 동네의원 진찰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체 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순차로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소아 진료 보상을 두...-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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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2026.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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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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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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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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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상한 삭제 추진… 간 질환 주의 원료 15종 혼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1억~100억 CFU인 기준이 1억 CFU 이상으로 바뀐다.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의 혼합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의견은 12월 23일까지 받으며...-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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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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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는 다 의료기기 아닌가”… ECM 제품은 인체조직, 식약처 연구용역 중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기증 피부 조직을 가공해 주사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관리할지를 두고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결론 시기...-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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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어디까지 막나”… 복지위 국감 7일 시작, 규제법 4건은 소위서 ‘과잉규제’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4건은 같은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약국 개설 요건과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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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해외서 직접 사 오던 약"… 긴급도입 법 근거 11월 12일 시행, 휴대 반입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으로 의료현장 공급이 끊긴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넣었다. 식약처는 9월 14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필수의...-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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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 240일이면 끝난다"… 식약처, 10월1일부터 심사기간 55일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295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2026년 10월1일 허가 신청분부터 본격 적용한다. 대상은 이 세 종류의 의료제품에 한정되고, 제네릭이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변경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식약처 의료제품안전국을 통해 접수한...- 정책·산업
- 제약·의료기기
2026.09.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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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실 416곳 24시간 운영… 하루 8,294곳 문 연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고 9월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는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8,294곳이 운영된다. 문 여는 기관은 응급의료포털 이젠과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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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사회 20일 총궐기, 비대면진료법 시행 3개월 앞 충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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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나와도 2년은 기다려야 하나"… 국민이 원하는 급여 등재기간은 8.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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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의료기기
2026.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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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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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 해도 되는 건가요"… PA간호사 43개 행위 법제화, 임상경력 3년이 조건
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이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8월 10일부터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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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병원비, 12월부터 왜 달라질까? 20년 만에 손보는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 6세에서 8세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지 궁금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기준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년 가까이 사실상 묶여 있던 동네의원 진찰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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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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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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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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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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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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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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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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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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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부스터는 다 의료기기 아닌가”… ECM 제품은 인체조직, 식약처 연구용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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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2026.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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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어디까지 막나”… 복지위 국감 7일 시작, 규제법 4건은 소위서 ‘과잉규제’ 공방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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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해외서 직접 사 오던 약"… 긴급도입 법 근거 11월 12일 시행, 휴대 반입은 6병까지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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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 240일이면 끝난다"… 식약처, 10월1일부터 심사기간 55일 단축
- 정책·산업
- 제약·의료기기
2026.09.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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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실 416곳 24시간 운영… 하루 8,294곳 문 연다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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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사회 20일 총궐기, 비대면진료법 시행 3개월 앞 충돌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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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나와도 2년은 기다려야 하나"… 국민이 원하는 급여 등재기간은 8.5개월
- 정책·산업
- 제약·의료기기
2026.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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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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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 해도 되는 건가요"… PA간호사 43개 행위 법제화, 임상경력 3년이 조건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09.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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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병원비, 12월부터 왜 달라질까? 20년 만에 손보는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 6세에서 8세로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8.16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