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시력·청력 측정이 있고 심전도는 없으며, 2026년 1월 7일 개정 기준으로 청력 40dB 이상은 질환의심으로 분류된다.
국가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심전도 검사가 들어 있지 않고, 시력과 청력 측정은 검진 대상자 전체의 검사 항목에 들어 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으며,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안내한다. 같은 안내의 2021년 작성본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주기는 2년에 1회이며 홀수 해에는 홀수 출생연도, 짝수 해에는 짝수 출생연도가 받고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다.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정한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다. 이 고시는 1월 7일 개정돼 바로 시행됐고, 일반건강검진은 별표 1,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은 별표 2에 검사 항목을 열거한다.
심전도가 없다는 점은 의료계도 지적한다. 이 고시 전문에 심전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며, 대한부정맥학회는 2025년 6월 국가건강검진에 심전도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공단 안내는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시력은 교정 여부가 결과에 표기된다. 측정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로 하며 안경을 쓴 사람은 교정시력으로 재고 결과에 교정으로 적는다. 다만 성인 일반건강검진에는 시력 이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치가 실시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시력 정밀평가 기준은 영유아검진에만 있다.
청력은 판정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40dB 미만이면 정상, 40dB 이상이면 질환의심으로 분류된다. 66세 이상은 귓속말 검사를 쓸 수 있고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히면 정밀검사 의뢰 대상이며, 보청기 사용자는 교정으로 표기한다.
이상 소견이 나오면 판정 구분이 달라진다. 판정은 정상A, 정상B(경계),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유질환자로 나뉘며, 실시기준 제11조 제1항은 검진기관이 건강 위협 요인이 발견된 사람에게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후속 진료비는 질환마다 갈린다. 2021년 작성된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자는 확진검사를 위한 진료를 1회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안내는 2021년 작성본이어서 2026년 기준 면제 범위는 공단 최신 안내에서 확인된다.
검진 항목과 판정 구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확인된다. 개인별 검진 대상 여부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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