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질병관리청 11월 11일 발표, 검진 확인서·결과서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 우선 제공… 연말까지 6종
11월 12일부터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사람은 보건소를 다시 찾지 않고 정부24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검진 확인서와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이 11월 11일 발표한 내용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과 본인의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도 같은 날부터 정부24에서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만 건의 질병 관련 민원 방문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서비스는 두 기관이 정부24에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세계일보에 따르면 4종을 먼저 제공하고, 연말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기능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을 차례로 더해 6종으로 늘린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이번 1차 제공 항목에 넣어 5종으로 집계한 매체도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취업과 이직 때 주로 쓰인다.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다. 그동안은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보육교사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같은 절차가 되풀이된 이유다.
확인서는 과거 여러 차례의 검진 기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발급받는 구조다. 다만 대상은 보건소에서 받은 검진에 한정된다. 이투데이와 간호사신문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진은 이번 서비스에서 빠졌고 정부는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종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는 처음 생긴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어떤 감염병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별도 창구가 없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정부24에서는 감염병명, 신고일, 신고기관, 담당 보건소가 조회된다. 대상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을 포함한 25종으로 시작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늘어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보건소 방문 없이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 자체는 아직 온라인으로 되지 않고, 연말 추가 항목에 들어 있다. 이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내년 초 신규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부24의 AI 국민비서가 나이·성별·거주지와 질문 내용에 맞춰 질병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염병 신고내역처럼 민감한 정보는 본인에게만 표시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정부24 누리집과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한다. 민간 의료기관 검진 서류와 아직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검진 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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