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분부터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 기준 적용… 소득 증감·재산 매각 땐 조정 신청, 다음 해 11월 정산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2025년 귀속분,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새 보험료는 내년 10월분까지 1년간 유지되고 11월분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 올해 폐업했거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신청해야 낮아진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보험료율은 7.19%이고 재산보험료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며, 2027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이고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재산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반영하는 것으로 공단 안내에 나온다.
조정 신청 사유는 소득 감소, 소득 증가, 재산 변동으로 나뉜다. 휴업·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가장 흔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대상에 들어갔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재산을 판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내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조정된 보험료는 잠정 금액이다. 다음 해 11월 국세청의 확정 소득 자료가 들어오면 공단이 다시 정산해, 실제 소득이 더 많았으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고 적었으면 환급한다. 폐업한 자영업자 A씨가 소득 감소를 신청해 낮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이듬해 확정 소득이 달라지면 차액이 청구될 수 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다. 휴·폐업 사실이 명확하면 온라인 신청이 되고,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2025년 9월 16일부터 해촉증명서 없이 소득 조정과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의 온라인 신청 범위는 지사별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료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만큼 가입자가 증빙해 신청하지 않으면 줄어든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며, 공단이 10월 20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025년 기준 21만 세대에 그쳤다. 다른 하나는 직장가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사업·이자·임대 등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이와 별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해마다 직권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지만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신청해야 조정되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 신청과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에서 이뤄진다. 소득 감소는 휴·폐업이나 퇴직을 입증하는 서류가, 재산 매각은 등기부등본이 필요 서류로 안내된다. 11월분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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