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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면 병원비 공짜인가"… 1종 0원, 2종 의원 1,000원·병원 14%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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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6년 1인 가구 월 1,282,119원이 한도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이 0원이거나 의원 외래 1,000원, 병원급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근거는 두 기관의 안내에 나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는 대상과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는 금액을 담고 있다. 2026년 11월에 확인한 심평원 안내표는 대상자를 두 종류로 나누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구분한다. 이 때문에 대상 여부와 금액은 서로 다른 문서에서 확인된다.


대상 유형과 소득 기준은 함께 갖춰야 한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2026년 기준 월 한도는 1인 가구 1,282,119원이다. 만성질환자는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며, 18세 미만 아동은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된다.


내는 금액은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린다. 차상위1종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전종별 0원이다. 차상위2종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의원급 외래에서 1,000원 정액을 내고, 병원급 외래와 입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를 부담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유형과 상관없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다.


0원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도 입원 식대는 기본식대의 20%를 내고, 상급병실 입원료와 선별급여에는 별도 비율이 붙는다. 다만 차상위2종 어린이 가운데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이 0%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자동으로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시군구가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다. 의료급여와도 구분되며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의료급여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을 낸다.


신청과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와 공단을 거친다. 안산시 상록구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읍면동에 내면 시군구가 조사하고, 괴산군 안내는 처리 기한을 30일로 적으면서 필요하면 연장된다고 설명한다.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증의 특정기호 C·E·F로도 구분된다. 또한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당연 선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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