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6년 1인 가구 월 1,282,119원이 한도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이 0원이거나 의원 외래 1,000원, 병원급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근거는 두 기관의 안내에 나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는 대상과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는 금액을 담고 있다. 2026년 11월에 확인한 심평원 안내표는 대상자를 두 종류로 나누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구분한다. 이 때문에 대상 여부와 금액은 서로 다른 문서에서 확인된다.
대상 유형과 소득 기준은 함께 갖춰야 한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2026년 기준 월 한도는 1인 가구 1,282,119원이다. 만성질환자는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며, 18세 미만 아동은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된다.
내는 금액은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린다. 차상위1종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전종별 0원이다. 차상위2종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의원급 외래에서 1,000원 정액을 내고, 병원급 외래와 입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를 부담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유형과 상관없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다.
0원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도 입원 식대는 기본식대의 20%를 내고, 상급병실 입원료와 선별급여에는 별도 비율이 붙는다. 다만 차상위2종 어린이 가운데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이 0%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자동으로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시군구가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다. 의료급여와도 구분되며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의료급여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을 낸다.
신청과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와 공단을 거친다. 안산시 상록구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읍면동에 내면 시군구가 조사하고, 괴산군 안내는 처리 기한을 30일로 적으면서 필요하면 연장된다고 설명한다.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증의 특정기호 C·E·F로도 구분된다. 또한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당연 선정 대상이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