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준 미수금 대지급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하고 환자 쪽이 나중에 갚는 제도이며 문의는 1644-2000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면 병원이 국가 기금에서 비용을 먼저 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청구는 환자가 아니라 응급의료를 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며, 국가가 대신 낸 돈은 나중에 환자 쪽이 갚는 구조다. 상환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고 문의는 심평원 1644-2000에서 받는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미수금 대지급이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근거이고, 시행령이 청구와 상환의 세부 절차를 정한다. 청구서 접수와 심사,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청구 주체가 병원이라는 점이 환자에게는 핵심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대신 지급을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해 미수금을 지급한다. 청구서에는 상환의무자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므로 환자 쪽은 이 서류에 서명하는 입장이 된다.
국가가 대신 내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응급환자 본인부담금 가운데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대상이고, 의료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빠진다. 응급진료비 청구에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료비계산서 사본이, 이송처치료 청구에는 영수증 사본과 출동 및 처치기록지가 첨부된다.
대신 내 준다고 진료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대지급금 전액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부담할 사람이다. 이 때문에 환자가 갚지 못하는 경우 가족도 상환의무자로서 청구를 받는다.
상환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분할 납부가 마련돼 있다.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지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새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다.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끝난 구상금은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
환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도 따로 정해져 있다. 진료 중 사망했는데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진료 중 이탈하거나 도주해 주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 조회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진 경우의 네 가지이며, 이때는 의료기관장이 확인서를 심평원장에게 낸다.
시효는 양쪽 모두 3년이다. 병원의 청구 기한은 진료종료일이나 이송종료일부터 3년이고, 대지급금 구상권의 소멸시효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한편 신청 절차와 상환에 관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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