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는 위내시경 중 조직검사를 검진비용 항목에 두고, 용종절제술은 내시경검사료를 뺀 처치료를 요양급여로 청구하도록 정한다
국가암검진으로 받는 위내시경은 만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 검사이며, 검사 도중 조직검사를 하면 검진비용에 들어가지만 용종을 떼어내는 시술은 건강보험 진료로 따로 계산된다. 수검자는 검진비의 10%를 내고 보험료 하위 50% 수준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대상 여부와 비용 정산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다. 제2025-220호로 개정돼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이 고시는 위암 검진 항목에 위내시경과 세척소독료, 주사약제, 조직검사를 함께 싣는다. 국가암정보센터도 2026년 8월 갱신한 안내에서 필요한 경우 조직진단을 하며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단이 부담한다고 설명한다.
조직검사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검진비용에 포함돼 정산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고, 자궁경부암이나 대장암처럼 공단이 전액을 내는 예외에 위암은 들지 않는다.
용종 제거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고시 별표는 의사가 위내시경 도중 이물제거술과 용종절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뺀 나머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다고 적는다. 검진비와 진료비가 한 번의 내시경에서 갈라지는 구조다.
요양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의 본인부담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4년 12월 개정본 기준으로 외래 본인부담률은 동 지역 의원 30%, 종합병원 50%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다. 반면 입원하면 20%가 적용되며 산정특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검진 당일 같이 받은 검사라도 전부 검진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수면내시경이나 헬리코박터 검사를 함께 받으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대상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보도에서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위내시경이 어려우면 검사 방법이 달라진다.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돼 위내시경을 이어서 하는 경우는 검진 대상 항목에 들어간다. 이와 별개로 검진 주기와 연령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도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고시에는 검진수가가 분류번호로만 실려 있어 원 단위 금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된다. 시술이 이뤄진 경우 실제 본인부담 금액은 기관 종류와 입원 여부, 산정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 지원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별 정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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