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행 이후, 경증이면 종합병원 회송 비율 74.3%까지 높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중증도에 맞는 이른바 '적합질환자' 비율이 2023년 63.4%에서 2025년 70.8%로 올랐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2025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결과로, 경증으로 판단되면 종합병원급으로 회송되는 비율도 74.3%까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24일 발표한 자료를 메디파나뉴스가 분석해 9월28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논의는 2024년 2월1일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본격화됐고, 시범 참여를 거쳐 2025년 1월1일부터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대상이 됐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다.
적합질환자 비율은 입원환자 중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도(DRG A 등급 등)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중을 뜻한다. 이 비율이 2023년 63.4%, 2024년 67.4%, 2025년 70.8%로 매년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경증 입원이 줄고 중증 입원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회송 방향에 따라 수치는 다르게 나타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내려가는 회송 비율은 74.3%인 반면,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올라가는 회송 비율은 38.1%에 그친다. 경증으로 분류돼 내려가는 희름이 그 반대 희름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는 뛛이다.
진료량 자체도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건수는 2024년 5.0%, 2025년 8.0% 감소했고 입원 건수는 2024년 4.9%, 2025년 2.0% 줄었다. 다만 진료량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하는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중증 환자 비중이 늘면서 건당 진료 강도와 비용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경증 환자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가 아니다. 응급이거나 중증으로 판단되면 예전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입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 결과 경증으로 확인되면 협력관계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지역 병의원으로 옮겨 이어서 치료받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늘었다.
반대로 종합병원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료의뢰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경로의 회송 비율(38.1%)이 낮은 것은 애초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 사례로 의뢰되는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전 자신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병의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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