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27년 1월 시행 예정,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연령 5~12세에서 5~13세로… 아동 약 14만명, 1인당 연평균 22만원 지원
2027년 1월부터 만 13세 아동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만 급여 대상이었는데 급여 연령이 한 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지난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인하,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와 함께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는 소아·청소년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나 파손으로 손상된 치아를 자연치아와 비슷한 색의 재료로 채운 뒤 빛으로 굳히는 충전 치료다. 현재 급여 대상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걸린 영구치에 한정되고 제3대구치는 제외된다.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 기준 30%이고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다.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정부는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3세까지 급여 대상을 넓혀 초기 충치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연령이 12세에서 13세로 늘어나면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으로 8만~9만원을 내야 했던 13세 아동도 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308억원이다.
같은 건정심에서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함께 의결됐다. 두 항목 모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정부가 발표한 노인·소아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의 두 축을 이룬다.
급여 대상은 충치 치료 목적에 한정된다. 심미적 목적으로 치아 색을 맞추기 위한 레진 충전이나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유치는 이번 확대와 무관하게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제3대구치에 생긴 충치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
충치가 아직 생기지 않은 어금니 홈을 메워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와 혼동하기 쉬운데, 두 시술은 성격이 다르다. 치아홈메우기는 만 18세 이하가 충치 없는 제1·2큰어금니에 받는 예방 목적 시술로 본인부담률이 10%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이미 생긴 충치를 치료하는 목적이어서 본인부담률도 30%로 더 높다. 두 급여기준을 헷갈려 시술 전 문의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다는 게 치과계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급여기준, 연령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를 통해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 자녀가 급여 대상 나이와 치아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치과 진료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