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응급의료센터는 KTAS 5등급만 90% 적용, 권역·전문센터는 4·5등급 모두 해당
경증·비응급 환자로 분류돼 응급실을 찾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내야 하고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최대 90%까지 오른다. 다만 이 90% 기준은 모든 상급 응급실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는 KTAS 4등급과 5등급 환자 모두 90% 부담률이 적용되는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KTAS 5등급 환자만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응급의료관리료도 기관 종별로 갈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만원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만원대, 그 밖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13일 진료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는 같은 해 10월14일부터 받았다.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심사·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간호사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즉 KTAS로 환자를 1등급(소생)부터 5등급(비응급)까지 나눈다. 1~3등급은 중증·준중증으로 분류돼 일반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4등급과 5등급으로 나뉘는 순간부터 기관 종류가 부담을 가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찾은 4·5등급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낸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4등급 환자는 이 90% 기준에서 빠지고 5등급 환자만 90%가 적용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애초에 이번 상급 응급실 본인부담 인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별도로 붙는다. 4·5등급으로 분류되면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므로 건강보험이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만원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만원대, 그 밖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만원대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수가 고시로 조정되므로 방문 전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같은 감기 증상으로 열이 나고 콧물이 있는 환자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4등급 판정을 받으면 응급의료관리료 5만원대에 진료비 90%가 더해지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응급의료관리료가 1만원대에 그치고 90%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느 등급의 응급실 문을 여느냐에 따라 청구서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정특례 대상자와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도 예외 없이 KTAS 등급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KTAS 등급은 기저질환이나 나이가 아니라 응급실 도착 당시 증상과 활력징후만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미열이나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밤이나 휴일에 아이를 진료받게 하려면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응급실보다 부담이 작다.
가슴 통증, 의식 저하, 호흡곤란, 마비나 언어장애, 멈추지 않는 출혈처럼 중증이 의심되는 증상은 비용을 따질 상황이 아니며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KTAS 1~3등급으로 분류돼 이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애매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이송 요청 없이 증상 상담만 받을 수 있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응급실 진료비는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지만 자기부담금 기준이 가입 세대별로 다르고 응급의료관리료 중 비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갈리므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영수증과 함께 받아 두면 청구 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