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일 관리급여 전환…수가는 43,850원으로 통일, 본인부담률 95%, 연간 15회 제한
같은 도수치료인데 동네 의원은 5만원, 대학병원은 15만원. 이런 가격 차이는 도수치료가 오랫동안 비급여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로 정한다. 이 구조가 지난 7월 1일부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을 급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되,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해 이용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1회 수가가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종별가산율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든 대학병원이든 같은 금액이 청구된다.
횟수 기준도 생겼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 진행되는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시행 방식도 일대일 30분 이상이 원칙이며,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어도 1일 1회만 산정된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대목이 시간외 가산이다. 토요일 오후나 야간에 도수치료를 받으면 30%가 더 붙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은데,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언제 받든 금액은 같다.
실손보험은 어떻게 될까.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도수치료는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된다. 실손보험 세대별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장 구조를 중증·비중증으로 나눠 손질했고,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갱신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되는 5등급제를 적용한다. 본인의 증권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어느 항목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제 도수치료 가격은 어디서 받든 같고, 횟수 제한이 생겼으며, 시간외 가산은 붙지 않는다. 본인부담률이 95%라 체감 금액은 여전히 적지 않지만, 병원마다 3배씩 차이 나던 이전 구조와는 다르다. 연간 인정 횟수를 넘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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