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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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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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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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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밖 고액 질환 10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값 월 85만 원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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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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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 검토… 65세 이상 재발 28.8%, 고위험군 우선
-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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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운영한 자리"… 의원 상가 갱신요구 최대 10년, 증액 5% 상한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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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 40 넘었는데 재검은 공짜인가"… 공단 확진검사 대상에서 간수치는 제외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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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15만 건 수술… 백내장 69만 건 1위, 진료비는 척추가 1조 원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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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의원 비급여는 얼마나 될까”… 상위 20%가 80.5% 차지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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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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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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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기에 항생제 먹어야 하나"… 세균성만 10일, 신속검사는 30분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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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백 양성, 식사는 어떻게"… 소금 5g 미만, 단백질 kg당 0.6~0.8g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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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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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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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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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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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밖 고액 질환 10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값 월 85만 원
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상위 20개 질환 가운데 10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비싼 치료비가 드는 질환이라도 산정특례로 지정되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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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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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 검토… 65세 이상 재발 28.8%, 고위험군 우선
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을 검토하면서 고위험군을 먼저 지원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입 시기와 대상 연령, 지원 백신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거주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이 갈린다. 이 방침은 질병청이 15...-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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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운영한 자리"… 의원 상가 갱신요구 최대 10년, 증액 5% 상한
의원이 입주한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가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이 요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갱신되는 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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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 40 넘었는데 재검은 공짜인가"… 공단 확진검사 대상에서 간수치는 제외
건강검진에서 AST나 ALT 수치가 참고 범위인 40 IU/L를 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진검사 지원 대상은 아니며, 공단 안내가 확진검사 대상으로 드는 간 질환은 C형 간염 하나뿐이다. 일반건강검진은 AST와 ALT, 감마지티피를 공통 혈액검사로 보지만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검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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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15만 건 수술… 백내장 69만 건 1위, 진료비는 척추가 1조 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시행된 35개 주요수술은 2025년 한 해 215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건수 1위는 백내장 수술(69만 2천 건)이고 진료비 1위는 일반 척추수술(1조 16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31일 발간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서 확인된다. 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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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의원 비급여는 얼마나 될까”… 상위 20%가 80.5% 차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비급여 규모 상위 20% 의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분석 결과로, 상위 1%인 288곳이 25.8%(1,265억 원)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인 8,631곳의 비중은 1.3%에 그쳤다. 의원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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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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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조항은 근...-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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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기에 항생제 먹어야 하나"… 세균성만 10일, 신속검사는 30분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어서 감기성 인후통은 항생제 없이 치료되고, 세균성 인두편도염으로 확인될 때 항생제를 보통 10일간 쓰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안내하는 치료 흐름이다.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출 검사로 30분 안에 연쇄상구균 감염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검사와 처방은 병의원 진료에서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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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백 양성, 식사는 어떻게"… 소금 5g 미만, 단백질 kg당 0.6~0.8g
요단백 양성은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이고, 만성콩팥병 진단이 확정되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소금을 하루 5g 미만으로,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0.8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이 기준은 환자마다 단계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의 주치의와 영양사를 통해 이뤄진다.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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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만 8,065건, 3,874억 2,000만 원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은 돈은 92억 3,000...-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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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단 자료에 따른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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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휴게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4조다. 부여 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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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4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 2025년 진료과별 건수는 모두 208만 7,400건이었고 피부과 62.9%,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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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밖 고액 질환 10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값 월 85만 원
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상위 20개 질환 가운데 10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비싼 치료비가 드는 질환이라도 산정특례로 지정되지 않으면 일반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8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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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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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 검토… 65세 이상 재발 28.8%, 고위험군 우선
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을 검토하면서 고위험군을 먼저 지원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입 시기와 대상 연령, 지원 백신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거주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이 갈린다. 이 방침은 질병청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확인된다. 질병청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편입...-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17 13:00
-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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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운영한 자리"… 의원 상가 갱신요구 최대 10년, 증액 5% 상한
의원이 입주한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가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이 요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갱신되는 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법령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돼 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2...-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6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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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치 40 넘었는데 재검은 공짜인가"… 공단 확진검사 대상에서 간수치는 제외
건강검진에서 AST나 ALT 수치가 참고 범위인 40 IU/L를 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진검사 지원 대상은 아니며, 공단 안내가 확진검사 대상으로 드는 간 질환은 C형 간염 하나뿐이다. 일반건강검진은 AST와 ALT, 감마지티피를 공통 혈액검사로 보지만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검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확진검사 대상 질환 밖의 추가 검사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한다. 근거는 공단의...-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6:3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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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15만 건 수술… 백내장 69만 건 1위, 진료비는 척추가 1조 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시행된 35개 주요수술은 2025년 한 해 215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건수 1위는 백내장 수술(69만 2천 건)이고 진료비 1위는 일반 척추수술(1조 16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31일 발간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서 확인된다. 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35개 수술을 집계했다.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는 4,059건으로 4.7% 증가했고 총 진...-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3: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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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의원 비급여는 얼마나 될까”… 상위 20%가 80.5% 차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비급여 규모 상위 20% 의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분석 결과로, 상위 1%인 288곳이 25.8%(1,265억 원)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인 8,631곳의 비중은 1.3%에 그쳤다. 의원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분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 자료가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6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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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원도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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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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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다. 국회 본회의가 5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6월 9일 공포됐으며 소관 기관...-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18: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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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기에 항생제 먹어야 하나"… 세균성만 10일, 신속검사는 30분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어서 감기성 인후통은 항생제 없이 치료되고, 세균성 인두편도염으로 확인될 때 항생제를 보통 10일간 쓰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안내하는 치료 흐름이다.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출 검사로 30분 안에 연쇄상구균 감염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검사와 처방은 병의원 진료에서 이뤄진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인두편도염을 인두와 편도에 생긴 염증으로 설명한다....-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15 16:30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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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백 양성, 식사는 어떻게"… 소금 5g 미만, 단백질 kg당 0.6~0.8g
요단백 양성은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이고, 만성콩팥병 진단이 확정되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소금을 하루 5g 미만으로,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0.8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이 기준은 환자마다 단계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의 주치의와 영양사를 통해 이뤄진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만성콩팥병 안내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 안내는 대...-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15 15:30
- 부모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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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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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만 8,065건, 3,874억 2,000만 원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은 돈은 92억 3,000만 원으로 결정액의 2.38%에 그쳤다.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신청...-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